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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수사는 정치검찰 자인하는 것”민주노총, 대검찰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열어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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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7  14: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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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등은 공무원노조 공대위를 구성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에 대한 표적 수사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물타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모인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29일 한 보수단체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고발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발언, 그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쏟아낸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일련의 발언들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11월 8일 1차 압수수색을 비롯, 15일까지 일주일 만에 3차례에 걸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검찰 수사의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가 불법관건선거의 실체를 덮기 위한 표적 수사이며 그러한 왜곡 수사를 통해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했다.

   
▲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변 등은 27일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표적 수사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물타기 위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사진 = 남현정 기자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신공안 시대가 도래했다. 현 정권은 직접 나서지 않고 극우단체를 앞세와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12월 7일 민중대회를 통해 폭주하는 독재 정치, 검찰의 탄압에 맞서 정권퇴진운동과 검찰 해체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남 공무원노조위원장은 10월 말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엄중 대처 발언 후 검찰이 보름 동안 3차례에 걸친 서버압수수색을 벌인 반면 공무원노조 측의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 공공부문 해체하겠다고 말하고 박수를 받으며 국격이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있다.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가장 엄중히 지켜야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공무원노조가 정말 대선에 개입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현 정권이 공공부문을 탄압하는 것은 바로 현 정권이 불법적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매카시와 박정희, 전두환의 결말을 통해 현 공안정국의 말로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검사가 직무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검찰청법 4조 1항에 규정된 것임에도 공무원 노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런 법규정을 어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하며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2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 후 검찰의 즉각적 수사 착수에 대해서도 비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자중과 검찰의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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