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에 대해 수사 착수 10여 일 동안 무려 3차례나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무리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3번째 압수 수색은 지난 15일 금요일 밤을 겨냥한 9시 10분경에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공무원노조 간부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내용까지 수사하면서 무차별적이고 ‘막무가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고발 내용과는 달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자료까지 압수 수색해 가는 등 검찰이 ‘저인망식’ 수사로 어떻게든 ‘조직적’으로 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의 발단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몇 건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고발한 후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 등에서 공세를 펼치자 검찰이 8일 1차 압수 수색 이후 8일 동안 3차례나 공무원노조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고 현재도 수사 중이다.
일자별로 정리하면, 지난달 29일 보수단체 고발, 11월 8일 1차 압수수색, 이후 14일 2차 압수수색, 하루만인 15일 밤 3차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특히 2차 압수 수색이 있었던 14일에는 공무원노조 서버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내용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업체도 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측 정정훈 변호사는 “고발 내용과 전혀 무관한 개인 계정에 따른 SNS 내용까지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수사권 남용”이라면서 “1, 2차에 걸쳐 압수 수색한 자료에서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나오지 않자, 어떻게든 공무원노조를 ‘조직적’으로 엮어보려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도 15일 밤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 “중앙조직과 관련된 서버뿐 아니라 노조 내부 메신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서버를 보겠다고 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18일 공무원U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검찰의 수사는 마치 바다나 호수 전체에 그물망을 던져놓고 무엇이라도 걸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모양새”라면서 “수사 범위도 고발한 내용에 맞춰 해야 함에도 불구, 명백한 ‘저인망식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또한 “공무원노조 간부들 개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내용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노조가 단체로서 실제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입증 되지 않으니 개인으로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황현덕 부장검사는 공무원노조 수사와 관련 “외부에서 볼 때 수사 형평성 문제 등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이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며, 이 시점에 들어왔으니 수사에 착수한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발 내용이 알려진 것처럼 게시판에 올라온 글 몇 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가 얼마나 걸릴지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의 글을 문제 삼아 고발을 진행한 자유청년연합, 종북척결기사단 단체와 대표 2인을 포함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태흠 원내대변인, 서용교 의원 등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