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검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서버를 전격 압수 수색,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를 고발한 단체인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 정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자유청년연합이 고발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재빨리 착수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타 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이 단체의 영향력과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은 지난달 29일 자유청년연합이 공무원노조 게시판을 통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공무원 노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해 언급하고, 다음날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등에서 공세 펼치자 고발 9일 만에 전격 압수 수색이 펼쳐진 것이다.
자유청년연합이 고발을 벌인 것은 공무원노조 뿐이 아니다. 지난해 7월 16일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당시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가 ‘북한에 V3백신을 무단으로 제공’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 안 후보를 고발하자, 한 달 만인 8월 22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당시에도 자유청년연합이 고발하고, 검찰 수사가 들어간 다음날인 23일 새누리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당시 ‘공소시효가 완료됐지만 사건이 접수 된 만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안철수연구소 측을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고발하자 하루 만에 체포된 경우도 있다. 올해 2월 자유청년연합 등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각종 폭로를 담아 인터넷 상에 동영상을 올렸던 조흥일 목사(일명 조웅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20일 고발하자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그 다음날인 21일 오후 조 목사를 긴급 체포했다.
조 목사의 긴급체포는 검찰이 고발한 당일 사건을 배당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것으로 고발 당일 사건 배당과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이 단체의 고발 시점 또한 공교롭게도 여권이 수세에 몰릴 때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안철수 당시 후보를 고발한 시점은 대선 출마를 앞둔 입장 표명이 거론되는 민감한 시기였고, 당시 여론조사 결과 양자대결에서 박 후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선 출마를 하지도 않은 안 후보는 상승세를 기록하던 때로 ‘안철수 흠집내기’라는 의혹이 일었다.
공무원노조 압수 수색 시점은 국정원을 비롯해 국방부, 보훈처 등 전방위적인 대선 개입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를 비롯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정국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청년연합 단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심도 증폭되고 있다.
자유청년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대통령, 중앙보훈병원 국가유공자 위문’, ‘박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전문’ 등도 올라와 있으며, <미디어오늘>이 지난 4일 보도한 ‘전공노 ’불법선거‘ 고발한 단체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기사에 따르면 이 단체는 대선 직전까지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홍보하는 등 자신들의 정책을 뚜렷이 하고 있다고 보도, 이번 공무원노조 고발이 새누리당과 교감을 통해 이뤄졌다는 의심을 사기도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자유청년연합 자료실에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6월 26일까지 총 56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홍보하는 글이 대선 직전 12건 올라와 있으며 해당 게시물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여성육아정책, 교육정책, 정부정책,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 세제정책, 정보 통신 정책, 외교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한 새누리당 공식 보도자료 등이 올라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글은 일반인이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이 아닌 자료실에 올라온 게시물로 모두 ‘최고관리자’ 명의로 올라온 내용들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이후(11일 오후 현재) 자유청년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는 위와 같은 게시물을 발견할 수 없어 의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대표를 맡고 있는 장기정 씨의 트위터에는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입니다. 자유청년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고 북한 민주화에 앞장서며, 反전교조, 무상급식에 반대를 하고, 친북·좌익 세력의 타도에 앞장서는 청년단체 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한 ‘정권 눈치보기’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자유청년연합이 고발한 안철수 후보는 한 달 만에, 공무원노조는 9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반면, 참여연대가 지난 2월 27일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고발건은 9개월이 지난 이달(11월)에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11일 공무원U신문과 통화에서 고발 시점과 수사착수에 대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발빠른 압수 수색과 KT 회장의 늑장 수사는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라면서 “늦었지만 이석채에 대한 수사가 이제서라도 진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특히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과 노동조합을 동일선상으로 놓고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무원노조 압수 수색의 경우 ‘청부 고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압수 수색 전 혐의에 대한 상당부분이 확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발이 들어왔다고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수사편의주의”라면서 “고발 내용과 다른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대선 개입에 대한 자료만이 아닌 모든 파일을 압수 한 것은 그동안 있었던 공무원노조의 일들을 ‘저인망식’으로 수사해 위법 사실을 드러내려는 ‘먼지털이 식’ 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