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새누리당·보수단체 명예훼손으로 고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공무원노조의 자유게시판의 글을 문제 삼아 고발을 진행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와 대선개입 의혹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물타기 위해 공무원노조에 대해 음해하고, 고발까지 이르게 한 관련자에 대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피고소인은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 등 단체와 대표 2인을 포함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태흠 원내대변인, 서용교 의원 등이다.

참가자들은 이들 보수단체와 새누리당이 “마치 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고발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가 대선개입 물타기라며 관련자들을 고소한 이유에는 시기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위의 사례 이외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과 방송인터뷰를 통해 특정한 시기에 같은 주제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당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현 정권의 대선 개입 사건에 물타기를 하기위해 백만 공무원의 명예를 더렵혔다”고 분노한 이유다.

그는 “이제는 지난 대선과 관련한 모든 의혹들이 밝혀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선거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야할 검찰이 최고 권력에 빌붙어 정치검찰의 길로 치닫고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 공안통치, 민주주의 말살의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 등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법률팀 김도영 팀장은 “합법적인 정책 협약 등을 마치 대선 개입인 것처럼 국회 브리핑과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사실을 호도한 것은 단체와 소속된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법률적 판단에 의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단체 대표와 정당인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의 경우 명예훼손 이외 무고죄도 추가됐다. 허위 사실에 대한 공표 뿐 아니라 처벌을 목적으로 고발까지 진행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