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보수단체들이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대선지지글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이명박정부 당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모든 행정기관 내에서 차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당시 행안부가 2010년 3월 ‘지방공무원단체 홈페이지 위불법게시물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 홈페이지내 정부정책 반대, 개인 인신공격 등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한 각종 위·불법 게시물 정비한다며 지방공무원단체에 공무원노조를 비롯 공노총 등 4대 공무원단체의 사이트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후 정부는 공무원노조(www.kgeu.org) 사이트만 접속을 차단했다. 정부는 당시 공무원노조 사이트 차단 이유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홈페이지에 올린 강령 중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다’, ‘민주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한다’,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지향 한다’ 등의 공무원노조 강령을 빌미로 유해사이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모든 행정기관의 컴퓨터로는 공무원노조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공무원들이 대선과 관련 지지글을 올렸을 가능성은 낮다.
실제 본지가 서울 모구청에서 지난 5일 오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방문한 사이트는 유해사이트로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며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
당시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부자감세 등 잘못된 정책을 비판 한 것이 차단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단체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공무원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며 검찰도 수사에 착수, 향후 수사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고발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접속 불가능한 사실을 몰랐다”며 “스마트 폰으로는 접속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냐며, 법정에서 밝혀 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용천 대변인은 “터무니 없는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보수단체나 새누리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