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세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물타기’ 뿐 아니라 다급한 여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 촉구 내용이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면서 공무원노조의 대선 개입 의혹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도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세는 지난달 29일 자유청년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공무원노조 게시판을 통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공무원 노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의 고발장 내용을 보면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불과 3건의 글을 불법이라며 전공노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지켜나갈 것”일고 말하자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날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를 겨냥,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보수언론들은 보수단체의 고발과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배경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문제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보도로 여론몰이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전공노의 문재인 후보 지지글을 언급, “인터넷을 활용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을 누가 많이 했나”라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대선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날 김진태 의원의 주장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근거 없는 공세라는 반론이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직접 전공노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여주면서 “게시판 제목이 뭐냐, 자유 게시판이다. 첫 번째 맨 위에 전공노에서 일반인도 게시 가능하다고 했고…(중략)…그 밑에 선거법 위반 내용은 사전에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감을 빙자해 수사를 외압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섣불리 함부로 공무원 손대는 것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은 ‘자유게시판 공세’는 접어두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공무원노조와 문재인 후보와의 정책협약과 페이스북, 트위터 글을 문제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안정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다른 상임위에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당과 정치협약을 맺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해고자 모두를 복직시키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전공노는 불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공무원이 그런 활동을 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새누리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과 정책협약이나 정책간담회를 가진 곳은 공무원노조 이외에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 등 공무원단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총은 지난해 11월 7일 안행위 민주당 이찬열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보수교섭 실시, 공무원 직종개편 완료,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공무원노총 정부위원회 참여, 반값등록금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대선 정책협약을 민주당 문재인 후보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도 맺었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도 수 차례 정책협약을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중남 위원장은 4일 오전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대선 후보와의 정책협약에 대해 “문재인 후보 뿐 아니라 박근혜 후보,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에게도 정책협약을 정식적으로 요청했고,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봤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절대 대선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총선과 대선에서 공무원단체들의 정책협약은 선거를 기점으로 노동조합이나 각종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대선 공약화하기 위한 방안이고, 정책질의를 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협의서를 체결하는 것은 보편화된 노조의 행위로 선거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과 문재인 후보와의 정책협약에 대해 여권의 공세가 여론에 밀리자 새누리당은 이번에 공무원노조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중점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전공노) 공식 트위터 상에 박근혜 후보 비방, 집회 참여 독려하면서 정권교체란 표현 사용, 팔로워 8만명 넘는 전공노 사이버 단장이 ‘친구여 기호 2번 문재인 찍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글을 남기는 등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다”며 “검찰이 공무원들 정치 개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의원이 얘기한 전공노 사이버 단장이 남긴 트윗글은 전공노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공노 사이버 단장은 현재 현직 공무원이 아닌 ‘해직 공무원’으로 민간인이다. 민간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트위터에 게재한 것이다.
공무원노조 사이버 단장은 4일 공무원U신문과 통화에서 “개인 계정으로 트윗을 날린 것을 가지고, 공무원노조 공식 입장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을 놓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공세에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0월20일 열린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박근혜 대선 당시 후보가 심재철 최고위원 특보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낸 영상을 1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영상 보기>
당시 동영상을 보면 심 최고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무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14만 조합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회를 통해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위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대독”이라고 끝을 맺는다.
영상 내용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조직력이 상당한 공무원노조에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건 자신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참석했고, 안철수 후보는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일부 언론이나 SNS에서는 박 대통령이 공무원노조에 보낸 메시지 중 ‘지위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이란 축하메시지는 사실상 공무원노조와 문 후보가 맺은 정책협의서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 동영상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실 관계자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거나 박근혜 후보가 축하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면 향후 언급 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도 3일 <박 대통령도 대선때 ‘전공노 집회’에 축사 보냈다>라는 기사에서 “박 후보가 전공노 총회에 ‘지위 향상’ 등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입길에 오르면서, 여권의 처벌 요구가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김중남 위원장은 4일 오전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 “공무원노조 14만명과 전교조 6만명 등 20만명이 대선에 개입했다면 지난 대선은 원천 무효”라면서 “국정원 등 대선개입 부담을 공무원노조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 시도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