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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무원노조 공격 ‘도’ 넘었다일반화된 정책협약까지 물고 늘어져… 후폭풍 예고
홍성수 기자  |  sshong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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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1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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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일 안전행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31일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국감에 이어 이날 안행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정책협약을 대선개입으로 몰아갔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을 보고 받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과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캠프는 지난해 11월 정책간담회를 갖고 여러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하지만 이날 황 의원의 주장은 도를 넘은 정치공세라는 지적이다.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과 정책협약이나 정책간담회를 가진 곳은 공무원노조 이외에도 공노총 등 공무원단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과 공무원단체 등에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해 11월 7일 안행위 민주당 이찬열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보수교섭 실시 △공무원 직종개편 완료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공무원노총 정부위원회 참여 △반값등록금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대선 정책협약을 민주당 문재인후보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도 맺었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에도 수차례 정책협약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총선과 대선에서 공무원단체들의 정책협약은 선거를 기점으로 노동조합이나 각종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대선 공약화하기 위한 방안이고, 선거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도를 넘는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새누리당의 거짓 선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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