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가 박근혜정부의 반노조정책과 노동기본권 탄압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다.
OECD TUAC(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사무총장을 대표로 하는 국제노동계 대표단은 오는 17일 한국을 긴급 방문, 박근혜정부의 노조탄압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강력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 및 제프리 보그트(국제노총 노동기본권 담당), 루완 수바싱게(국제운수노련 법률자문), 데이빗 보이스(국제공공노련 사무부총장), 히루 아오바(국제공공노련 동경사무국) 등은 오는 21일까지 국내 노동탄압에 대한 간담회, 전략회의 등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20일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현 정부의 노조탄압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할 방침이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당 대표 면담을 추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다시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화, 민주노총 침탈, 철도노조파업 탄압 등 반노조정책 및 노동기본권 탄압이 더욱 심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ILO(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이 총 4차례나 있었고, OECD 정례협의회에서 한국 노동기본권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었음에도 한국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더 높은 수위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표단은 방한기간 동안 한국정부의 노조탄압에 대한 국제적 압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노총,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 등과 함께 중장기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첫째 날인 17일에는 민주노총 국제담당자들과 면담을 가진 후 저녁 5시 30분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국제공공노련(PSI) 한국 가맹조직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및 공무원노조 탄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철도노조간담회 이후 민주노총 ‘전국집중 상경투쟁’에 직접 참가할 예정이며, 19일에는 민주노총 가맹 위원장들과 간담회 및 국제담당자 전략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당초 2월 초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정부의 반노조정책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결정하고 전국단위 투쟁이 집중되는 오는 17일 긴급 방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