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원단체총연맹,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입장표명

“해고자 내모는 한국정부, OECD 회원국 자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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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수잔홉굿 회장과 프레드 반리우벤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18일 전교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EI 대표단은 최근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긴급히 한국을 방문했다. EI는 “회장단이 노조 탄압에 대해 함께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제노동단체들은 전교조를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으며,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법내 활동을 위해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3천만 회원을 거느린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3천만 회원을 거느린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I 수잔홉굿 회장은 “교사와 공무원은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단결권과 자주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1991년 UN 가입과 OECD 가입 당시 약속했던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반리우벤 사무총장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회의에 참석해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도록 요청할 것이며, 이외 교육관련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단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오전 EI와 국회의 면담과정에서 “국회 환노위 신계륜 위원장 등이 내일 대정부 질의에서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발언하는 등 국회도 직접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170개국 401개 단체가 가입돼 3천만 명의 교사와 교육계 종사자를 대표하는 연맹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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