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국제기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그 중 최악이다”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6일 OECD 가입국들이 한국정부에 대한 노동기본권 특별감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한미대사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한국은 2007년까지 OECD의 특별감시과정 종료된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노동관계 법제도를 더욱 후퇴, 개악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 불인정에 대해 수차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가 제기됐음에도, 4번째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면서 “거듭되는 ILO 권고와 긴급개입에 대해 정부는 그 의미를 폄하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은 “노조에 해고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 상식”이라며 “이를 빌미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탄압한 것은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또한 “OECD 가입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한국정부는 그 약속을 어겼다”며 “프랑스 파리에서 OECD 가입국들에게 한국의 노동기본권 후퇴상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12월10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OECD TUAC(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총회와 정례협의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 참석해 국내 노동기본권 후퇴 현실을 알리고 OECD에 한국 노동기본권 후퇴에 따른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구성된 대표단의 출국에 앞서 공대위는 OECD 가입국 대사관 앞 1인 시위와, 영문서한 전달 등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덮으려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