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조합 간부들을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무력을 동원해 침탈했다.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최초의 공권력 투입이다. 무려 5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병력을 동원, 전쟁을 방불케하는 진압작전을 벌인 것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경찰병력을 투입하였으며, 새누리당 역시 정당한 법집행에 예외가 없음을 강변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다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는 것이 순서다. 또한 민주노총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인 경향신문이 공권력 투입에 반대했고, 그 시간에 기자들이 신문제작을 위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은 경찰들이 부수어버린 잔해들로 전쟁이 휩쓸고 간 것처럼 폐허로 변해버렸다. 이것이 과연 21세기에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은 원칙이 아니라 불통의 정치요, 자신들의 견해에 복종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겁박과 공포의 정치다.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력을 동원하고 무지한 폭력을 동반한 진압작전이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가?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였는가?
이미 철도노조 지도부들이 민주노총에서 철수한 것을 알면서도 경찰을 투입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적인 연행과 진압이요, 그것을 모른 채 침탈하였다면 이는 공권력의 무능함에 다름 아니다. 이번 진압작전이 남긴 것은 오로지 노동진영의 분노와 국민을 향한 공포의 조장뿐이다. 과연 이러한 통치방식으로 얼마나 더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할 것인가? 노동진영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민주노총에 대한 침탈에 대해 정부는 공식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국민 모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공권력을 동반한 탄압의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