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봉식, 이하 서울본부)가 행정안전부의 급량비 지침을 규탄하며 부당한 수당제도 개선을 위해 향후 더 큰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다.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서울본부는 “급량비 현금 지급을 막는 것은 임금 삭감과 같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급량비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본부는 행안부가 서울시 각 지자체의 급량비 지급과 관련 감사원의 대행감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며 지난 9월부터 급량비 지침 폐기 투쟁에 돌입했다. 지부별 1인 시위와 인증샷 올리기, 조합원 서명운동,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던 서울본부는 이날로 정부청사 앞 1인 시위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에서 서울본부 이봉식 본부장은 “급량비 현금지급 쟁취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서울본부의 투쟁을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저임금과 부당한 수당 지침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얻었다”며 “행안부 관료들도 급량비 지침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로 부당한 제도개선을 위한 작은 행동은 접지만 더 큰 행동을 위한 재도약을 할 것”이라며 “향후 급량비 지침을 포함한 부당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 큰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이승애 부위원장은 “서울본부가 수개월 간 급량비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쟁을 벌여왔음에도 행안부 적폐 관료들은 요지부동이었다”며 “행안부의 급량비 카드사용 지침은 공직의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공무원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도 임금인상률 1.8%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삭감 수준이다.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는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이 100인 사업장 기준 민간부문 노동자의 76%에 불과한 점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불합리한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 임금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 책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함에도 단 한 차례도 규정대로 한 적이 없다”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협상도 합의도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서울본부는 행안부의 급량비 지침에 반대 서명한 조합원 11,089명의 서명지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서울본부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삭제 △감사원 감사목록에서 급량비 항목 삭제 △급량비 현금 지급 등 지부 차원의 급량비 관련 투쟁은 계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