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 식비로 지급되는 급량비 지출 방식을 통제하려 하고 있어 공무원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와 강원지역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량비도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이라며 “행전안전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급량비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최근 서울시 자치구별 급량비 지급 방식에 대한 감사원 대행감사를 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은 급량비를 현금영수증 카드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이달 초부터 정부의 급량비 감사원 대행감사에 반대하며 급량비 현금지급을 위한 조합원 1인 시위 및 피케팅, 인증샷 찍기 활동도 벌이고 있다.
서울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지침이 현실과 전혀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 방식은 각 부서가 법인카드 한 장으로 수십 명이 써야 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책으로 기능했던 급량비 지급을 정부가 제한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서울본부 이봉식 본부장은 “급량비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인상률과 각종 수당·여비의 삭감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임금 삭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도 적폐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된 사용자로서 벌이는 행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오늘을 기점으로 행안부의 급량비 지침 등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8%로 발표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이다.
공무원노조 이승애 부위원장은 “급량비 또한 임금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무원의 임금삭감을 통해 여론을 얻으려는 시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도 행안부 급량비 지급 지침에 반대하며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강원본부 심우청 본부장은 “시간외에 일하는 동지들이 최소한 밥은 먹고 일해야 하기에 지급되는 급량비는 노동의 대가다. 임금에 준하는 비용”이라며 “내 노동의 대가이기에 비용처리는 내 의지에 따라 처리돼야지 행안부 지침처럼 카드 지출로 월말에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제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와 강원본부는 지자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의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지침’ 폐기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목록에서 급량비 항목을 삭제할 것, 급량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 등도 함께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행안부에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추후 담당자와 이 문제에 관해 면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