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가 제주도의 개방형 직위 확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제주도 민선7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난 13일 “내부공직자에게는 ‘승진잔치’라는 오명을, 도민사회에는 ‘외부 수혈’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겠다는 심산”이라는 비판 성명과 함께 제주도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민선7기 첫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예고했다. 특히 고위직은 종전 15개 직위였던 개방형을 36개 직위로 확대해 조만간 채용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본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시와 읍면동을 외면한, 도청 몸집 부풀리기란 비판이 비등”하다면서 특히 개방형 직위 확대에 대해 우려하며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여러 해를 두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을 거쳐야 하고 전문가 한 사람보다는 조직이 맞물려 움직일 때 성과를 내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개방형 직위가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퇴직인력이 급증하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개방형을 추진할 경우 베이비부머세대가 끝나는 2~3년 후에는 오히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는 개방형 인사정책이 공직사회를 극도로 침체시킬 것이며 나아가 제주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최악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본부는 개방형 직위 확대가 원희룡 도지사의 ‘선거공신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본부는 지난 달 26일 원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행정시와 읍면동, 특히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는 제주시의 조직개편”과 함께 “선거공신의 자리보전용 같은 외부 채용은 제고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본부에 따르면 원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외부개방형은 IT분야 등 전문분야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항간에서 우려하는 선거공신을 챙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본부는 제주도의 개방형 직위 확대 방침에 대해 ‘외부공모제와 내부공모제’를 함께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본부는 13일 도의 총무과장을 면담하고 “소위 ‘스펙’이 아니라 임기 동안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직무계획서’를 평가함으로써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블라인드 인사를 시행하자”고 요구했다. 본부는 “민간인과 내부공직자가 스펙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당당히 응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