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8만 대오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 후퇴를 강력히 규탄하며 올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가 모인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후퇴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벌적폐 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매년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온 민주노총은 특히 이번 대회를 대규모로 연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노동정책이 연이은 노동법 개악과 재벌 편향 노동정책으로 후퇴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나온 결과”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늘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여기에 더해 주52시간 미적용 처벌유예, 엉터리 비정규직 제로정책,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을 회피하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부를 수는 없다”며 “노동존중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최소한의 약속마저 저버리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멈추는 총파업 총력투쟁의 결단과 실행이 아니고서는 노동존중 개혁이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한국사회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학교와 건설산업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최소 불가 입장을 밝힌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교사도 무대에 올라 규탄 발언을 이어나갔으며 투쟁 영상 상영과 문화일꾼 연합의 노래공연도 펼쳐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집권여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500만원 미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의 피해가 없다고, 피해가 생긴다면 원내대표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피해자다. 1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피해자다. 당장 우리들 통장에 매월 19만원씩 월급이 줄게 생겼다”며 “최저임금 개악법을 당장 폐지하고 홍원표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건설현장은 초단시간계약과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그야말로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리며 건설자본의 착취에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지금 즉시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김영섭 강원지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대법원 재심이나 법률개정 사안으로 불가하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치명적 오류와 무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건은 대법원에 2년 4개월째 계류중인 사건으로 재심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과 국정교과서를 ‘직권 취소’한 것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도 행정취소로 가능한 일”이라고 청와대 발표를 반박했다.
민주노총 16개 가맹조직 대표자들도 한꺼번에 무대에 올라 ‘노동기본권 보장’과 ‘재벌개혁 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등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간결한 투쟁 발언을 이어나갔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 모든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쟁취! 노동의 요구가 실현되는 나라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며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공무원노조도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대회 후 민주노총은 각 연맹별 행진에 나섰다.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은 광화문을 출발해 청운동사거리까지, 공무원노조와 건설산업연맹은 총리공관까지, 금속노조는 헌법재판소까지 각각 행진한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노동자대회에 앞서 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은 파이낸스빌딩과 청와대 사랑채 앞, 시청광장 등에서 사전 대회를 개최한 후 광화문 집회에 결합하는 등 이날 광화문 일대는 노동자들의 집회로 종일 뜨거웠다. ☞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