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시‧군 부단체장과 4‧5급에 경남도청 인사를 보내는 이른바 ‘낙하산’ 관행에 본격 제동을 거는 투쟁에 나섰다.
경남본부는 19일 오전 경남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결의대회를 열어 경남도의 인사권 침해를 규탄하고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의 교체를 요구했다. 22일부터는 전 지부 공동행동에 나서 ‘공직사회 적폐! 경상남도 낙하산 인사 중단’ 현수막을 시군청과 출장소 등에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결의대회에서 경남본부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6년 동안 얼마 안 되는 시‧군의 4‧5급 자리와 부단체장자리를 경남도가 재정지원권과 감사권이라는 우월적 권한을 업고 시군인사를 가로채기 해 왔다”며 “이는 시‧군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한 경남도가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지방분권을 요구하면서 정작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비율도 턱없이 낮고 시장군수의 인사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지방자치권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지방분권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 행동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경남본부가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의 기초자치단체 승진 인사 개입에 항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본부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지난 해 7월에는 시군 4‧5급에 도청 인사를 보내는 비율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도와 노조간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경남도는 “한번에 많이 줄이기 힘들다”, “도청노조와 상의하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한다.
경남본부는 시‧군 승진 인사 침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과 시군 재정지원 비율 확대, 인사권 침해 중단, 한경호 권한대행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본부는 “경남도가 이와 같은 요구에 불응한다면 경남도의 지방분권 훼손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도민들의 힘으로 지방자치를 바로잡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