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훼손하는 도의회의 조례개정안 강력히 투쟁해서 철회 시킬 것
충남도의회의 기초단체에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조례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가 6월 13일(화) 충남도의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를 비롯해 충청남도공무원노조연맹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최했다.
대화사로 나선 이문행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장은 “충남도의회의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공약과도 상당히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감사로부터 도 종합감사와 정부부처 감사, 지자체별 자체감사는 물론 지방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감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도의회가 나서서 기초단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으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문행 본부장은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선 현장에서는 “결국 중복감사 논쟁으로 갈등은 깊어질 것이며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행정력은 상당한 낭비가 초래될게 자명하여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을 위해 주민을 대변한다는 도의회가 과연 어떤 선택이 주민을 위한 길인지 되돌아 볼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타 공무원단체인 충남공무원연맹 소속 아산시노조와 태안군노조 위원장의 규탄발언과 송영근 계룡시지부장의 규탄연설이 이어졌다.
마지막 규탄연설에 나선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은 “명백히 충남도의회의 월권이며 기초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히고 공무원노조와 함께 투쟁할 것임을 강조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손도장을 찍어 도의회 앞에 게시하며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내걸고 모든 집회를 마무리했다.
결의대회가 종료된 후 세종충남본부 지부장들을 비롯해 충남 15개 시·군 노조 대표자들과 시군의회 의장들은 충남도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도의장과 도의회 운영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에 분명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1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졸속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210만 충남도민 전체가 규정받는 조례인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청회라도 연 이후까지 잠정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우선 본회의 통과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와 협의해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10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행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조례개정 의사를 고수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도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에 동의되지 않으며 도의회의 입장과 충남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개정 반대 입장이 분명하게 대립됨을 확인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으로 1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이 부결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본회의 통과 후 개정된 이후라도 이의신청과 더불어 도의회가 추진하는 행정사무감사 거부투쟁 등 강력한 투쟁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충남도의회와의 1시간 남짓한 면담이 종료됐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회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6월 1일 심의 의결했고 최종 16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충남도의회에서 일선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담겨있다.
세종충남본부는 지난 6월 2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민에게 실익은 없고 오로지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기초의회의 권한침해로 인해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을 강조했다 또한 중복감사 논쟁과 행정력 낭비를 불러 결국 그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충남본부는 6월 16일 11시부터 개최되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충남도의회 앞에서 행감조례 개정반대 선전전과 더불어 본회의 방청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도의원 면담사업과 청사와 주요 도심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반대운동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