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에서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지만 이권이 걸려 있는 영역에서 두드러졌을 뿐 기재부가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정책 대부분을 결정했다”며 기재부를 해체해 재정부로 축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지 등 보수언론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로 취급하지만 실상 정책과 행정에 무지한 비선실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것은 경제관료들이었다”며 “기재부가 공공부문 국정농단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이재용 삼성그룹 승계 공모,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인 지원금 삭감, 재벌 청부정책인 성과연봉제 강행 도입 및 쉬운 해고 강제’ 등을 언급하며 “기재부가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공기관을 이용해 온갖 국정농단을 저지르도록 조장하고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실장은 경제 부처의 시장지상주의와 친투기자본, 친재벌적 성향과 모피아(MOFIA)로 불리면서 권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국경제체제를 미국식 자본주의로 바꾸어 온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한 폐해가 막대하다”며 해결책으로 기재부를 재정부로 축소 개편해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분리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경제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현재 기재부장관 소속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배구조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