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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민주노총 공공부문대책위, 공공부문 개혁 토론 개최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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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4  1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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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공공부문에 끼친 폐해를 극복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노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4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노총 공공부문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가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부문대책위는 지난 해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부문 소속 노동조합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박근혜 정권의 공공부문 성과주의 강화 정책에 맞서기 위해 구성했다.

토론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공대위를 대표한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조기대선에서 개헌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에 공공대개혁‧국가대개혁을 어떻게 요구하고 실현시킬지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4년 동안 쉬지 않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적폐 대상으로 몰아붙이며 공공성을 파괴해왔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공부문노동자들이 앞장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오늘 토론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공공부문대책위원회와 야3당이 공동으로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은 공대위 소속 4개 노조가 각 부문에서 이루어진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공공부문 개혁 기조는 경영 효율화와 구조조정, 작은 정부, 민영화인데 촛불 항쟁을 계기로 이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며 ‘국정농단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기획재정부의 해체를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재부가 정책 대부분을 결정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해 왔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도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경영효율화에 치중해 공공성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 대안으로 ‘비대한 관료권력 해체,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확대’를 들었다.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성과퇴출제 추진 경과를 비롯해 성과퇴출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제했다.

   
▲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당근과 채찍으로 공무원 길들이기> 폐해와 극복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하고 있다.

이 정책연구원장은 특히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강조하며 “공무원 사회의 성과주의가 외재적 통제 요인에 순응할 뿐 책임은 지지 않는 ‘무뇌아 공무원’을 만들었다”고 성과퇴출제를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조기 대선에서 노동기본권과 사법개혁, 교육자치, 공공성 강화 등의 의제로 대선에서 요구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나영명 정책실장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부터 왜 그토록 엄청난 압력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는지가 밝혀졌다”며 “정부와 재벌, 의료기관 3축이 공모 결탁해 의료를 통해 각종 돈벌이를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성과연봉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허용법안의 폐기와 규제완화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노동탄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학교 정책 강행, 성과급‧교원능력개발평가 강행, 대학구조조정 실시 등을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문 국정농단으로 지목했다. 김 정책실장은 위 부분 등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한편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교육정책 결정권을 교육현장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 행정고시를 통해 관료체제에 들어온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교육집행기구를 개편해 대표성과 전문적 식견,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성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수립해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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