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현수막을 놓고 징계를 예고한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정자치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공무원들의 ‘즉시 징계’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공직사회의 퇴진 투쟁은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다.<공무원U신문 12월8일자 보도>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행자부는 5일 광주시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사유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와 현수막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9일에도 3명의 직원을 파견해 광산구와 광주시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이 비선 실세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헌법이 왜 유린당했는지 이번 행자부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영혼이 없는 공직자들의 부역 형태가 국정을 혼란시킨 요인 중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행자부의 공문에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자치단체장의 위선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성과급제 도입의 최선봉장 역할을 자임했던 임우진 서구청장은 서구청 전면에 걸린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5차례나 강제로 철거했고, 남구청은 1차례 강제 철거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광산구청장도 철거 공문 시행에 정확한 의사 표현을 요구하자 '기관인 광산구에서 보냈는데, 왜 구청장 개인에게 찾아와서 그러냐'는 표현으로 위선적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퇴진 현수막’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지지와 응원의 의사까지 표현했음에도 행자부가 보낸 공문을 그대로 인용해 노조에 통보한 것이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몰락한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행정자치부는 즉각 해체할 것 ▲700만 촛불 민중에 의해 증명된 역사적이며 필연적인 ‘박근혜 퇴진’ 투쟁에 대한 광주시 단체장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즉각 표명할 것 ▲광주시와 5개 구청은 공무원노조에 통보한 ‘박근혜 퇴진 현수막 철거 지시 공문’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박근혜정권의 호위무사, 영혼 없는 행정자치부를 규탄한다.
(광주시의 단체장들은 ‘박근혜 퇴진 현수막’에 대한 철거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독재 정권이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지난 12월 9일 마침내 탄핵심판대 위에 세워졌다. 거짓과 비선, 불의한 역사가 종언을 고하고 진실과 정의의 참 역사가 민중의 힘에 의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본부장 김대현 이하 광주본부)는 지난 4일 광산구지부를 필두로 하여 7일까지 5개지부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광주시에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과 집단 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당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와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라는 공문을 시행하고 지난 9일 3명의 행자부 직원을 파견하여 광산구와 광주시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왜 박근혜 정권이 비선 실세들에 의해 국정이 농락당하고 그들에 의해 헌법이 유린당하였는지 이번 행자부의 반시대적이며 반역사적인 공문시행과 반노동적인 작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김기춘, 또 다른 우병우들이 암덩어리처럼 행자부와 같은 영혼이 없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역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광주지역 관공서 청사에 붙은 ‘박근혜 퇴진 현수막’에 대하여 윤장현 광주시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개인의 SNS를 통하여 지지와 응원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를 비롯한 5개 구청은 행자부가 생산한 ‘박근혜 퇴진’ 현수막철거 공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이에 더하여 박근혜·최순실 정권하에서 공직자들을 죽이는 성과급제 도입의 최선봉장 역할을 자임하였던 서구의 임우진 청장은 노조탄압의 대표적인 구청장으로서의 본인의 명성에 걸맞게 서구청 전면에 걸린 ‘박근혜 퇴진’현수막을 5차례나 강제로 철거하였고 남구청은 1회 강제철거를 하였다. 광산구청 또한 현수막철거 공문시행에 지부장이 구청장실을 항의 방문하여 구청장 본인의 정확한 의사 표명을 요구하자 “(공문은)기관인 광산구에서 보냈는데 왜 구청장 개인에게 찾아와서 그렇냐”는 표현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이를 지지하고 동의하지만 단체장 입장에서는 ‘박근혜 퇴진’에 반대하며 노조 간부를 징계하고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공문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 앞에서 거짓 촛불을 들고 정치 쇼를 하였다는 것인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 마당에 소위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 곳 광주에서 광주시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들이 지금이라도 ‘박근혜 즉각 퇴진’ 합동성명서를 내도 부족한 판에 , 국민과 시민들의 뜻을 받든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노조간부를 징계하고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행자부의 공문을 그대로 시행할려는 영혼 없는 단체장들은 도대체 어느 지역 단체장들인가?
일부 위선적인 구청장들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광주본부는 행정자치부와 광주시의 단체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몰락한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행정자치부는 즉각 해체하라
2. 700만 촛불 민중에 의해 증명된 역사적이며 필연적인 ‘박근혜 퇴진’ 투쟁에 대한 광주시 단체장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
3. 광주시와 5개 구청은 공무원노조에 통보한 ‘박근혜 퇴진 현수막 철거 지시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
이상의 우리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광주본부는 촛불 민중들과 함께 투쟁의 대상에 행정자치부는 물론 해당 단체장들도 포함하여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
2016. 12. 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