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4주차인 17일, 문재인‧반기문 등 주요 대권 주자에 공공부문 총파업 사태 해법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한 입장’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진행 중인 공공부문 총파업 사태에 대한 합리적 해법에 대한 것’ 두 가지다.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과 공공부문 총파업의 결과는 향후 공공부문은 물론 전체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한국사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2017년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주요 대선 주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대상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록에 포함된 인사인 김무성, 김부겸, 남경필, 문재인, 박원순,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재명, 홍준표 등 14명이다.
지난 9월 27일,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는 17일, 파업 21일째를 맞고 있으며 10일, 화물연대도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하며 파업에 가세,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불법파업 엄정 대응’만 외칠 뿐 사태의 합리적 해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안한 국회 중재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모색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가 파업 장기화를 부추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의 불법적‧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과 ‘쉬운 해고’, 불법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요약되는 2대 행정지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질의서에 대한 각 대선주자의 답변을 취합해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합원 및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