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노동 개혁’과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3일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유력 대선 주자에게 보낸 ‘노동개혁’ 및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부문 파업사태의 합리적 해법을 묻는 공개질의에 대해 박 시장, 안 도지사, 이 시장이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펼쳤으며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노사간의 소통과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노동개혁은 찬성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교섭결과를 존중한다’며 ‘소통을 통한 노사합의’를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업의 인건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시대 변화에 따른 노동문화의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인사혁신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안 지사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1명의 근로자라도 기존보다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전해 해결하지 못하는 거꾸로 가는 엉뚱한 노동개혁’이라며 가장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는 이런 대책들은 뒷전에 놓고, 정규직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공공부문이 파업에 나서게 된 배경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일방적 추진’임을 지적하며 정부-노조간 대화가 어렵다면 야당이 제시한 국회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달 17일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된 김무성, 김부겸, 남경필, 문재인, 박원순,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재명, 홍준표 등 14인에게 공개질의를 발송했으며 지난 31일까지 회신을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질의 회신 과정에서 재차 삼차 회신을 요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대권주자는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이유로 또는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