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가 한 목소리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지난 해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 13일, 노동시민사회는 공판이 열리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에 기초해 1심의 오심과 오판을 명백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1심 선고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한상균 위원장의 후보시절 공약과 구호 하나하나를 유죄 증거자료로 삼은 기획된 정치 판결”이라며 “노동권을 부정하며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가 불법”이라고 되받아쳤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중총궐기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던 국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정하는 정권이 정치 보복적 판결을 자행했다”며 “11월 12일 20만 민중총궐기로 정권을 심판하자”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전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고,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 지으며 살게 해 달라는 게 무슨 그리 큰 죄냐”며 한상균 위원장을 가두고 백남기 농민을 죽게 “불의한 정권”의 잘못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과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참석해 “한상균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을 법과 공권력이라는 폭력으로 짓누라는 정부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30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국가폭력을 지적하며 노동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 심각한 소득불평등,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등 민중총궐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을 거론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권력 실세 비리 등 부패한 정권 등에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권력과 국가폭력을 비호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단호히 말하기도 했다.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은 민변 소속 102명의 변호인단으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 규정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회금지통보 남발, 차벽 설치, 무자비한 물 대포 사용 등 국가폭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총파업과 민중총궐기의 정당성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