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18일로 예정된 서울시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앞두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16일 오후 서울 시청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 성과상여금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시청 본관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현재 시청 로비에서 박원순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 중이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유완형 서울본부장, 김경용 시청지부장, 노병환 용산지부장 등은 한목소리로 “성과에 따른 임금 차별은 협업을 무너뜨려 행정 공공성을 약화시킨다”며 박원순 시장에게 행자부의 성과급제 시행 지침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 영역은 성과중심 임금체계가 결코 적용될 수 없고 이미 수많은 연구가 행정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결국 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강화는 ‘상급자에게 줄 서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정부의 개악된 성과급 지급을 가장 선두에서 충실히 따르며 임금체계 개악의 선봉에 서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유완형 서울본부장은 박 시장을 향해 “성과급 지급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하며 박 시장이 행자부의 부당한 지침에 맞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연다면 그 자리에 서울본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업 위원장은 “성과주의가 확대되면 기득권에게 더 친절한 행정, 서민들은 행정에서 소외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정권이 시키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박원순 시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용 서울시청지부장은 서울시청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지적하며 ‘행정지침’의 부당함과 그에 대항하지 않는 지자체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민선 1기 때와 비교해 “행정 수요가 17배 늘고 예산은 3배 이상 늘었지만 인력은 만 8천여 명에서 만 7천여 명으로 오히려 천여 명이 줄었다. 업무에 치여 일터에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도 인력과 기구 늘리고 선택적 복지포인트나 수당 늘리는 것 모두 행자부 지침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부당한 행자부 지침을 거부하지 못하고 방관한다면 서울시가 온전한 행정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병환 용산지부장은 “성과급제의 시행 목적은 결국 돈, 승진 등으로 아랫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정부지침대로 가장 먼저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퇴출제도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인가”라고 꼬집어 물었다.
'성과급제 폐지'는 올해 공무원노조의 가장 큰 현안 '투쟁 사업'이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별 성과급 지급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본부의 '성과급 저지 투쟁'은 향후 지자체별 싸움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