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을 제외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정당들이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대노총이 주최한 ‘총선 노동 -민생 정책 공약 비교 평가 대토론회’에서 민변 노동위원장인 강문대 변호사는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노동정책에 있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각 정당의 총선 정책 공약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비교해 이 같이 평가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노동기본권 관련 정책 공약이 아예 없을 뿐 아니라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특수고용·실직·구직자의 노동3권 보장,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등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사항에 대해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강 변호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제1야당인 더민주당의 경우도 “김경협 의원이 지난 2012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매우 미흡하고 이번 총선에서 노동기본군에 대한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더민주당의 “분발과 각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양대노총의 정책 요구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내 가장 소수당인 정의당이 노동기본권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는 공약을 발표해 “가장 바람직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정의당은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 ‘20대 국회에서 ILO 핵심 협약 반드시 비준’, ‘노조설립 신고제 개혁으로 노조 결성이 자유 보장’, ‘산별 교섭의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 양대노총의 요구와 대동소이한 노동기본권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노동기본권의 확대 강화는 단지 조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강화뿐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화를 지원하고 노동3권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관련 노동 관련 정책을 분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도 “야3당은 노동계의 요구와 일치하고 있으나 새누리당만 이와 반대하고 있다”며 “각 정당의 20대 총선 노동시장 공약을 검토해 점수를 매긴다면 새누리당은 0점”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는 고용안정 및 2대 지침 관련 노동민생 정책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은 反노동적이고 국민의당은 행정지침의 국회 통제 강화 쟁점에서 미온적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각 정당의 노동 민생 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를 맡은 노동전문가들과 각 정당의 정책 담당자들, 양대 노총, 2016 총선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