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성과급제 확대와 퇴출제 도입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아래 충북본부)는 18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성과평가 거부·성과급제 폐지 충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성과평가 불복 이의신청과 성과급 반납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충북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은 공무원을 길들이기 위한 시도”라며 “성과급제를 통해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불온한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충북본부는 이어 “정부는 40일 이상 실시해야 할 입법예고를 사실상 단 2일간만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묵살했다”며 “정부가 외면하고 왜곡하는 공무원들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공개했다.
충북본부가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문 참여자 96.5%가 성과급제(퇴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지난 11~13일까지 3일간 9개 시·군 공무원 7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중 3209명(43.8%)가 응답했다.
공직사회에 성과급제(퇴출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3.1%(2026명)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33.4%(1073명)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매우 찬성과 찬성 입장은 각각 0.4%(14명), 2.9%(94명)에 불과했다.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3%(2023명)가 절대불가능으로 답했고 32.9%(1058%)는 불가능으로 응답했다. 어느 정도 가능과 가능하다는 답변은 3.9%(128명)에 그쳤다.
성과급제에 의한 부작용을 물은 결과 권력형 줄서기 강화와 상급자 권력 전횡(40.1%, 1292명)이 1위를 차지했다. 또 업무간 협력 파괴와 부서 이기주의 만연(33.1%, 1065명), 행정의 공공성 파괴와 직업공무원제 파괴(24.0%, 774명), 노동조건 악화와 노조활동 탄압(2.5%, 83명)이 뒤를 이었다.
또한, 개인별 성과등급 통보 시 평가결과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 투쟁에 95.9%(3070명)가 동참겠다고 응답했다. 성과금이 지급될 경우 반납 의사를 물은 결과 96.1%(3081명)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충북본부는 객관적 기준 없는 성과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반납투쟁을 전개하고 쉬운 해고인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무력화시켜 행정의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달 27일 전국 100만 공무원이 참여하는 총력 투쟁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