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정문 좌측에 비닐 천막을 치고 647일째 장기 농성 중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아래 청주병원분회)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청주병원분회는 6일 오후 시청 앞에서 고용승계 결의대회를 마친 후 권옥자 분회장이 아사를 각오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단식 돌입은 새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대전 의명의료재단과 시의 위탁계약을 앞두고 고용 승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청주병원분회는 시립 노인병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 방안은 여성노동자들의 복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주시가 대전의 의명의료재단을 새 수탁자로 선정한 것은 시립병원 운영 수익을 외지로 유출하고 그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청주병원분회는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심의 과정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과 고용보장 방안에 관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면서 “사태해결이 아니라 갈등만 지속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이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탁운영자를 새로 정하는 4년마다 노인병원 노동자들은 실직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며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는 노인병원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달 중 의명의료재단과의 위수탁 협약과 인수인계를 마무리한 뒤 2월 청주노인병원을 재 개원한다는 방침이다. 위수탁 계약 기간은 4년이다. 위수탁 협약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재산관리, 회계와 결산 방식 등이 명시된다. 청주병원분회 이 협약서에 고용승계를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는 1~2차 수탁자 공모에 이은 이번 3차 공모에서는 고용승계 조건을 뺐다. 직전 수탁자가 폐업한 상태여서 고용을 승계할 법률적 근로자가 없고, 새 수탁자에게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것 또한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가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2009년 설립한 노인병원은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 노인병원은 전 위탁자가 지난해 6월 5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자진 반납하면서 임시 폐업했다. 두 차례에 걸친 공모에서 수탁자를 구하지 못하자 공모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의명의료재단을 새 운영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