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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현안문제 이제 정치권이 나서 풀어야 한다’공무원노조 1020 총회투쟁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올 대선에서 민중이 승리
국회의원 심상정  |  sangjungsim@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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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1  1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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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23일 온갖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출범을 선언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날 군사정권에 의해 빼앗긴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으며 민주노동운동에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참여하여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첫걸음을 내 디딘지 올해로 열 한해를 맞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그 10년이 지나고 또 한해가 되었다.

공무원노조는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하여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고,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드는 데 주체가 될 것이라 했다.

2004년 4.15 지방 선거 때는 노동조합으로서 법적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지도부의 구속과 파면을 각오하면서 까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방침을 결정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함으로써 마침내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10석의 국회의원과 이후 2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올려 새로운 정치사를 쓰기도 했다.

다가오는 10월 20일 전국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바꿔야 바뀐다”는 주제아래 “노조 설립신고 완료, 해고자 원복직 특별법 제정, 교섭을 통한 합리적인 임금인상, 대학생자년 학자금 지원, 조건 없는 5,6급 근속승진 및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 등 설립신고와 대정부 교섭안을 확정하는 제대로 된 노조 민주주의 실천의 장을 보는 가슴 벅찬 감동의 날이 될 것이다

그 생생한 기억들과 14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생각하면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저는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하지만은 않다. 진보정치 실현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몸담았든 당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양안원성제부주兩岸猿聲啼不住, 경주이과만중산輕舟已過萬重山”이는 당나라 시인 이백(이태백)의 시 “아침에 백제성을 떠나며”의 한 구절로. 지난 9월 13일 통합진보당을 좋은 당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당을 떠나면서 각오를 대신하여 국민께 드린 말이다.“양쪽 강 언덕에 원숭이 울음소리 그칠 줄 모르는데 가벼운 배는 이미 만 겹 첩첩 산을 지나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주저함, 이전투구의 소란함, 번민의 괴로움을 더는 뒤돌아보지 않고 국민이 등진 진보를 떠나 국민만 보고 국민이 원하는 진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진보란 무엇인가? 진보는“너와 내가 손잡고 우리가 되어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가고 그래도 길이 없으면 길을 내서 만들자는 것”이라 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진보 정치가 지켜온 가치와 의제가 보편화돼 진보 정치 기반은 넓어지고 있다. 이젠 더 이상 진보만을 위한 진보는 그 존재기반 상실의 위기를 보고 있는 것이다. 더 낮은 자세로 민중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실천할 것이다.

공무원 현안문제도 이제 정치권이 나서 풀어야 할 때다. 공무원 현안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노동자ㆍ농민ㆍ서민들의 문제이고 주권을 가지 국민들의 문제이다. 보편적 복지실현의 출발을 공무원들의 현안문제 해결에서 찾아 확대해 가려고 한다.

천권의 권리인 인권과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찾는 일, 14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노동조합의 실체에도 불구하고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야만의 행위, 공무원ㆍ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정치ㆍ표현의 자유 제약,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고 징계처분을 한 공무원을 복권시키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해결은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이제 공무원 현안문제는 정치권이 나서 풀어야 한다. 저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공무원노동자들에게 공무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바이다.

공무원노조 1020 총회투쟁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올 대선에서 민중이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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