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서로 안건도 준비 안해… 공무원들 반발 우려했나

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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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안건조차 올리지 못한 채 미뤄졌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U신문과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제대로 논의도 못했다”며 “정부도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안건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여당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공적연금개혁분과에서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공직사회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부나 여당이 공무원들의 반발을 우려, 서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이 19일 오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공무원연금 밀실 개악 저지를 위한 피켓시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이 19일 오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공무원연금 밀실 개악 저지를 위한 피켓시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호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민 한 사람당 평균 4,620원을 부과하고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가 미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제개편안 등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와 소방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소방 장비 확충 등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집중 논의됐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청와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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