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추진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여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 각 지역본부 본부장 및 조합원 등 500여 명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와 공적연금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 상향지급 개정, 국가의 노후보장 책임, 공직사회 특수성을 보장한 개정 등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 박근혜정부를 보면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과 이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경찰과 차벽으로 막고, 소통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현 정부의 이미지는 ‘불통’과 ‘밀실’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역시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실에서 개악하려 한다”면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공무원연금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의 단결과 투쟁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투쟁본부에 사학, 군인, 소방공무원들도 조만간 함께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우리의 노후인 공무원연금 사수와 공적연금 강화를 꼭 쟁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세금먹는 하마’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연기금을 사용하고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는 현 정부는 ‘악덕사업주’”라며 “더 이상 공무원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 시키지 마라”고 경고했다.
권재동 서울본부장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신규공무원 월급이 120만원이다. 100인 이하 기업 77% 수준도 안된다”며 “이들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고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이날 희생자 원직복직 투쟁을 잠시 중단하고 중점현안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동참했다.
현인덕 회복투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오는 10월까지 이곳 새누리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나선다”며 “공무원연금을 사수해야 국민연금을 강화할 수 있다. 그 중심에 회복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광 광주본부장은 “정부는 우리들에게 퇴직금도 급여도 조금만 참아 달라. 연금으로 보상해주겠다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며 “고용주인 정부에게 당당히 고용주 역할을 상기시키고,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서정숙 경기본부장은 “새누리당의 꼼수대로 현장의 조합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모두 함께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공식 면담 요청을 했으며, 전호일 부위원장과 라일하 정책실장, 조병희 중행본부장 등 3인이 대표로 새누리당에 들어가 공무원노조 요구안을 전달했다.
대표 3인이 새누리당 관계자와 면담하는 사이 각 본부장들의 투쟁발언이 이어졌고, 30분 후 전호일 부위원장이 나와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민원국장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요구와 분노를 전달했다.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지 마라. 연기금 재정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대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전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이)중요한 부분인데 당사자 협의없이 어떻게 결정하겠냐. (이 사안에 대해)결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당 비서실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일정을 잡아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당장 오늘부터 이곳 당사 앞에서 풍찬노숙을 시작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이 나서서 전국의 모든 새누리당사 앞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연금법 개정에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참여 보장 △일방적 기여율 인상, 급여율 후퇴 반대 △퇴직연금 중 퇴직급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연기금 운용 조기부실의 정부책임 이행 △공무원연금 진실 왜곡 중단 △보전금과 책임적립금 사회보장비 인정 △퇴직수당부담금, 단기급여 중 사용자로서 정부 책임의 부채 상환 △2010년 입직한 공무원 차별 해소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노조 참여 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 상향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