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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우울한 크리스마스, 산타 복 입고 국회 출몰“독일 내년 등록금 전면 폐지, 한국 등록금 800만 원대”
김상호 기자  |  sinbi20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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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4  1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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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국민과 국회, 대통령에게 "대학생이 받아야 하는 선물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국가장학금 예산증액(약속대로 4조 원 증액), 둘째 2014년 대학등록금인하(1%대  찔끔말고  10%넘게 제대로 인하), 셋째 돈 걱정안하고 대학 다닐 수 있는 나라, 넷째 2014년 반값등록금 완성하겠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과 대학생 20여명은 24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국가장학금 2014는 예산 증액촉구를 위한 이색적인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가졌다.

   
▲ 대학생이 받아야하는 선물 "2014년 반값등록금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란 손 피켓과 산타복장"을 입고 기자회견 중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 복장을 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예산 공약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 때문에 대학생들은 즐거운(merry) 크리스마스가 아닌 우울한(gloomy)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과 산타 복장을 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반값등록등운동본부 안진걸 위원장은 지난 16일 “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국가 장학금 예산이 논의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수준까지의 예산 증액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국가장학금 예산이 논의 되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대로 증액 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국가장학금 예산 공약대로 늘려라" 외치는 대학생들

안 위원장은 지자회견에서 “독일은 그동안 일부 주가 받아 왔던 학기당 500유로(한화 73만원) 2014년 가을부터 대학등록금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분노를 터뜨렸다. 또한 "독일은 경제력이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 ‘봐푀크’라는 이름의 생활비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독일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두 배 차이(12년 기준, 독일 4만 5,625달러, 한국 2만 3,679달러)도 나지 않는지만 등록금 수준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규모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한 사회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생각을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등록금 수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독일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서 “독일처럼 무상교육을 하고 생활비까지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사립대학 평균 8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의 반만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한대로 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국가 장학금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9월에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분은 4천억원에 그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은 폐기 단계가 아니냐는 것이 제 시민사회단체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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