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관련해직및징계를받은공무원의복권에관한특별법’이 올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일정이 종료되는 23일, 이 법안은 서른두 번째 순서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끝내 다루어지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는 국회에 5년째 계류 중인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올 한 해 동안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비롯, 노숙농성과 1인 시위, 월요촛불문화제 등을 계속 벌여왔다. 회복투 위원장은 삭발과 단식까지 감행했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된 23일 아침에도 회복투는 국회 주변에서 법안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이고 오전 11시에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원직복직을 위한 회복투의 이런 노력들은 결국 해를 넘겨 이어지게 되었다.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이날 오전의 집회에서는 특별법안의 제정 촉구와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규탄뿐 아니라 전날 발생했던 경찰의 민주노총 난입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었다.
권정환 회복투집행위원장(회복투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개입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14만 조합원과 135명의 해고자들이 힘을 모으자”고 외쳤다.
양윤석 부위원장은 “95년 민주노총 창립 이래 폭력으로 침탈된 적이 없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온갖 무리수를 두며 야만적 공격을 감행한 것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양심있는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훈 회복투위원장(임원선거 출마로 직무정지 중)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국회의원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끝까지 투쟁해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서울본부의 오현근 조합원은 “정당한 요구를 하며 파업하는 철도노동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탄압하는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이야말로 자격 없는 대통령의 조정을 받는 불법 사장”이라고 비난했다.
조창형 조합원은 “보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면서 2004년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투쟁이 생각난다. 그때도 수천명의 동지들이 해임되고 파면됐고 아직까지 복직되지 못한 135인이 남아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추인호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철도노동자 탄압과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며 “앞으로 회복투의 투쟁은 법안 통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사수 투쟁, 부정부패 방지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건 조합원은 “신성한 노동의 산실인 민주노총을 침탈하는 것에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밀어부친 것은 박근혜 정권이 그만큼 초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상훈 총무국장은 “공직사회의 부당함에 반기를 들고 노동조합을 만든 지 10년 만에 동지들은 투사로 변모했다. 배부르고 등따신 공무원직 걸고 노조 만든 135인의 해고자 동지들이 존경스럽다”고 밝혔다.
반명자 조합원은 “철도뿐 아니라 가스, 전기, 의료 등을 장사꾼들의 손에 넘기는 나라는 잘못된 국가다.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 살맛 나는 세상 만들자”고 외쳤다.
집회의 마지막 발언자인 최윤영 교선실장은 “5천 명의 경찰뿐 아니라 검찰과 국정원 등이 총동원됐을 민주노총 진압대작전이 실패로 돌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퇴진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조롱하며 “회복투의 원직복직 문제는 민영화 반대, 노조 합법화 등의 문제와 일괄 상정해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다 이제 ‘퇴진’까지 왔다. ‘퇴진’하지 않는다면 ‘타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2013년도 회복투의 공식적인 마지막 집회였다.
현재 회복투는 청와대와 국회 안행부 정문과 후문을 비롯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또 안행부 후문에서 노숙농성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