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지 못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리랑’

국방부가 우리 전통민요인 '아리랑' 등 50여곡을 불온곡으로 지정해 노래방기기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MBN이 단독입수 보도한 국방부의 '불온곡' 리스트에 따르면, 모두 50여 곡으로 '우리의 소원'과 '그날이 오면'을 포함해 '그리운 금강산' '남남북녀' '봉숭아(봉선화)' '삼팔선의 봄' '서울아 평양아' '우리는 하나' '통일로 가는 길' '1178(영화 '한반도') 등 가요와 ‘아리랑’등 우리민요 4곡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노래 대부분은 평화나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로 국방부가 불온곡으로 결정한 기준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심이 된다는 지적에다. 어처구니없게도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곡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민요‘아리랑’이 포함되어 있다.
          
평화나 통일 관련 노래가 불온곡으로 지정된 것도 논란거리지만,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건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을 비롯해 '노들강변' '밀양아리랑' '까투리타령' 등 우리민요 4곡까지 국방부가 불온곡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에 오늘 18일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국방부가‘아리랑’,‘우리의 소원’,‘그날이 오면’ 등 평화나 통일을 염원하는 50곡을 불온곡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성명을 통해 “일제 강점기 항일정신의 표상이었던‘아리랑’이 1927년 금지곡으로 지정된 이후 86년 만에 불온곡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돌리는 블랙코메디”라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 '아리랑'을 비롯해, 전통 민요가 금지곡이 됐는지 국민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통일 관련 곡들이 불온곡으로 지정된 것이 국방부가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은 '아리랑'을 금지곡으로 만드는 블랙코미디를 즉각 철회하고, 민족의 자랑을 불온곡으로 지정한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 측은 불온곡 논란이 불거지자 “일선 부대가 군납 노래방 기기를 들여올 때 부대 자체적으로 제조사에 요청해 금지곡으로 통제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가 공문 내린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인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07년 9월 나온 북한가요 음반이 있어 삭제 요청한 적은 있으나 불온곡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라고 밝히며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에는 국방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불온서적을 지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서적인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 현기영씨의 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와 '우리들의 하느님',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23권의 책에 대해 북한찬양, 반미, 반자본주의 성향이라며 '불온' 딱지를 붙였다.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가 그 이유였지만, 2008년 대한민국 학술원이 선정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저서까지 이 범주에 들어가는 등 국방부의 선정 기준과 성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2012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저자 등 22명이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특별한 기준의 잣대와 논리적 형평성을 떠나 '검열'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지만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 판결이 이번 국방부가 불온곡을 선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지정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군인은 우리 겨레의 민요‘아리랑’조차 부를 수 없는 현실이야말로 안녕하지 못한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