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완화한다고 동원한 공무원을 살인자로 만들지 말라

서울지하철 파업에 공무원 투입계획 당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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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지하철 파업에 서울시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한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면 공무원 자신들에게 맡겨진 고유 업무를 처리토록 해야 한다. 

지하철 파업에 동원되어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다.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여보겠다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침해하는 범죄인 것이다. 

파업은 그 대상을 불편하게 하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교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인 것이다.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행위인 것이다. 

서울시의 공무원노조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공무원을 동원하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자체를 이번에 제대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길이다. 

서울시가 공무원을 동원하고 싶다면 책상머리에서 할일 없이 낮잠만자는 팀장급이상의 간부공무원들을 동원하고 부서장이 아닌 실무자들은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섣불리 전혀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을 동원해 애꿎은 시민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 한 젊은이를 하루 아침에 살인자로 만든 철도대학의 전철을 밟지 말기 바란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매트로 사장 임명권자로서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교섭이 타결될 수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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