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종충남본부, 전남본부, 충북본부 등 지역본부별로 동시에 진행됐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를 공권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투표가 끝난 후에는 전국 각 시도에 관련 증거를 조사해 징계 처분하도록 강요한 행정안전부의 노조탄압 실상을 낱낱이 폭로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라'는 정부 요구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총투표 참여자에 대해 징계하겠다며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막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이상민 장관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행안부장관을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고발한다. 아울러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조차 위법 운운하며 막고 처벌 협박하는 행안부장관을 업무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 김하경 변호사는 “행안부가 공무원노조의 총투표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운운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위법성이 전혀 없다. 총투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유지, 향상하기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며, 방식 또한 사용자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총의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위력으로 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오늘 접수하는 고소와 고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쳤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한 달이 넘었지만 정권 보위에만 혈안이 된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취임이후 노동개악을 본격 가동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쏟아내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정책투표를 정부가 공권력까지 동원해 방해했던 것은 민심의 바로미터인 공무원의 투표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친재벌, 반노동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김주형 소방본부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김 본부장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거치면서 ‘권한은 있되 책임은 없다’는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말고 책임을 지는 지휘관이 되길 바란다. 당일 이태원에 출동했던 대원들은 악몽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동료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파면당하기 전에 사퇴하라!”고 이상민 장관에게 경고했다.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과 김현기 부위원장이 함께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장관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명으로 경찰에 고발한다. 경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이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만이 참사 관련 진상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노조탄압, 참사책임 이상민 장관 즉각 파면과 처벌 ▲ 정부의 부당징계와 노조탄압 중단 ▲ 정부의 반노동, 반민생 정책 철회 등을 강력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경찰청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