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임금에서 연금까지! 공무원노동자 권리 쟁취! 윤석열 정부 심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평가를 위한 15만 조합원 총투표를 선포했다. 이날 대회에는 지난 7.2 결의대회에 이어 5천여 조합원이 집결, 공무원노동자의 힘이 한 데 모였다.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공무원노동자가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국민의 공무원’으로 우뚝 서야 할 때”라며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헌법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참사에 국가는 없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책임져야 할 행안부장관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채 하위직 공무원만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사퇴와 처벌, 공무원 감축계획 철회와 소방공무원 인력확충 등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총투표를 진행한다. 실질임금 삭감수준인 1.7% 보수 인상과 이태원 참사로 다시 화두가 된 국민안전 문제 또한 조합원의 의견을 묻겠다. 국민을 직접 만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스스로가 하는 정부정책 평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정책평가 총투표는 공무원의 근본권리인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을 쟁취하는 투쟁,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다. 당당한 노동자로, 국민의 공무원으로 우뚝 서는 투쟁에 전 조합원의 위력적인 힘을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단결을 요구하는 현장의 강도 높은 발언도 이어졌다.
법원본부 울산지부 정영국 조합원은 공무원연금 퇴직 후 소득공백을 강력 규탄했다.
정영국 조합원은 “10년 후 퇴직을 하면 4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한다. 1년에 2,500만원, 4년이면 1억이다. 나의 피같은 연금 1억을 대한민국과 국회가 동의도 없이 강탈해갔다”면서 “2015년 연금개혁 당시 국회와 정부대표는 공무원의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광석화처럼 법을 개정해 매달 10만원 이상 기여금을 더 받아가더니 소득공백에 대한 해소방안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 그야말로 ‘양아치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119특수구조단지회 황진규 지회장과 8.10 삭발투쟁 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전북본부 진현채 사무처장이 무대에 올라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119특수구조단지회 황진규 지회장은 “지난달 29일 고귀한 157명이 희생되고 197명이 다치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다. ‘국민의 슈퍼맨’인 소방관들은 전쟁터와 다름없는 참사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구조 활동을 했다. 아비규환의 참사를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새도 없이 우리는 다른 구조 현장에 투입된다. 휴가를 내면 동료들이 힘들기에 휴가내기도 힘들고, 식사 후 커피 한 잔 누릴 호사도 우리에겐 없다. 젊고 아름다운 구급대원의 영혼이 시들고 있다. 제발 인력을 확충해달라”며 절규했다. 이어 황 지회장은 “용산소방서장은 참사 현장의 유일한 정부였고, 유일한 지휘관이었다. 냉정함을 지키코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현장을 지휘했지만, 정부는 열심히 일한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당장 꼬리자르식 수사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본부 진현채 사무처장은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사람에게 답을 할 수가 없다. 세월호 아이들, 김용군, 구의역 김군에 이어 이번 이태원 청년들까지... 어디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고 공공인력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은 이미 뒷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진 사무처장은 집회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향해 “언제까지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 건가. 당당히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대오에 함께 나서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회 하루 전인 11일,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를 힘차게 성사한 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회는 ‘청년공무원의 투쟁할 결심’을 퍼포먼스로 펼쳐내 큰 박수를 받았다. 김재현 2030청년위원장(겸 부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20여 명의 청년조합원들이 진행한 카드섹션에는 ‘공무원 시험합격은 권성동’, ‘9급 월급통장 사망’, ‘5년간 사망 341명, 신규공무원 1만명 사표’, ‘공무원 인력부족’ 등 청년조합원이 겪은 현장의 어려움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울림이 컸다.
이날 대회의 백미는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15만 조합원 총투표 선포식’이었다.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무원정책을 우리가 저지하자”면서 “120만 공무원의 희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당당한 노동자, 국민의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15만 조합원 총투표를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공무원정책을 평가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결의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함과 동시에 정부의 ‘작은정부’ 시도와 노동조건 개악 등에 강력하게 맞서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가 오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밴드 ‘묵혼’은 ‘불나비’, ‘흰수염고래’, ‘나는 문제없어’ 등 친숙하면서도 힘 있는 노래공연으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회장의 열기를 한층 더 올려놨다.
투쟁결의문은 소방본부 백호상 서울소방지부장과 전남본부 박영화 곡성군지부장이 낭독했다.
공무원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정부 정책의 집행자 15만 조합원 직접 심판하자!”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 생존의 벼랑 끝에 서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때,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정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공노비의 삶을 강요하는 후안무치한 정부에 맞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으로 공무원노동자의 타오르는 분노와 결기를 보여주자”면서 ▲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총투표 참여로 정부 심판 ▲ 반공무원 정책 저지, 임금에서 연금까지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 ▲ 인력감축 시도 저지와 공공행정인력 확충 등을 결의했다.
이날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공무원노조 참가자들은 을지로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세종대로까지 행진하며,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심판”, “이태원 참사 행안부장관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투쟁구호를 외쳤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시민추모촛불문화제에도 함께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