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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강력 촉구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노총과 공동기자회견 가져
오경희 기자  |  reporter_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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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7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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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보수위 회의 첫날인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위 위상 강화와 공무원임금 7%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보수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노총과 공동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공무원보수 7.4% 인상’, ‘기존 합의한 수당지급 등 이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 간부들이 참여해 보수위의 제대로 된 역할에 대한 기대 의지를 내비쳤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재벌기업에게 법인세 인하, 집부자에게 상속세와 종부세 유예를 발표하고, 노동자의 최저임금 10,890원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한 공무원노동자들의 연가보상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고, 물가에 미치지 못한 2020년 0.9%, 2021년 1.4% 의 보수인상률로 실질임금은 하락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중요하다. 오늘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본격 시작된다.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협상에 정부는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고,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규탄을 넘어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공무원노동자의 삶은 팍팍함의 연속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공무원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각종 추경 예산 편성에 공무원노동자의 각종 수당과 인건비 등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무한희생을 강요해 왔다”고 분노했다. 이어 석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지금이야말로 공무원노동자의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해 줄 적기”라면서 “공무원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2023년 공무원보수를 7.4%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 공무원노조 김창호 교육실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정부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노조 김창호 교육실장은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과가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은 실제 구속력이 없는 허울뿐인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총리령 이상의 법령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노정간 임금교섭기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공무원보수체계 개편 시 반드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직무급제 임금개편 등 공공부문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중 핵심 사안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수위 회의에 앞서 주요 안건 취지를 강하게 밝혔다.

   
▲ 공노총 경기도청노조 김영숙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노총 경기도청노조 김영숙 사무총장은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보수인상률을 낮게 정해왔다. 정부의 일방통행 방식의 보수결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최근 2년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 임금 7.4% 인상과 함께 지난 합의사항인 직급보조비 3만원,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양보 없는 각오로 보수위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과 공노총 시군구연맹 김민성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과 공노총 시군구연맹 김민성 사무총장이 공동 낭독했다.
양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고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 ▲ 지난 2년간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하여 7% 이상 보수를 인상하고, 기 합의한 수당인상에 대한 이행계획을 실천할 것 ▲ 공무원보수 체계 개편에 앞서 노동조합과 사전논의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올해도 파행 운영된다면 양대 노조는 유진무퇴, 백절불굴의 기세로 기재부의 오만방자함에 제동을 걸고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공무원보수위 심의기구로’. ‘공짜노동 강요중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 서울청사를 에워싸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을 후 박중배 부위원장 등 노조 측 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제1차 전체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제2차 전체위원회는 오는 7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보수위 회의 첫날인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위 위상 강화와 공무원임금 7% 인상을 요구했다.
   
▲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보수위 회의 첫날인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위 위상 강화와 공무원임금 7% 인상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 양대노조의 요구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를 에워싸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를 에워싸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를 에워싸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를 에워싸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를 에워싸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를 에워싸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를 에워싸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를 에워싸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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