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일 오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무원노조에서 김정수 수석부위원장과 김태성 사무처장, 최종덕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노동위원회 신승철 상임위원장과 이수진·김영훈·김중남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정수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공무원노조에 한 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잘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정책협약을 맺는다. 협약서에는 공무원노조의 핵심 숙원사업인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민주당이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소방공무원·코로나19 대응 인력 충원 등도 함께 해결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 소방공무원은 인력부족과 더불어 현장을 잘 모르는 사무직 간부가 화재 현장을 지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민주당이 깊은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승철 상임위원장은 “과거 공무원노조가 투쟁하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한국사회는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권력과 자본의 편의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공공분야 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오늘 협약식이 사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분야의 모든 노동자들이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공동위원장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다. 지난번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제도가 국민의 힘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 아쉽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노동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가 생긴 것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 소방공무원과 코로나19 업무 등의 어려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중남 공동위원장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제대로 하면 한국사회가 바뀔 것이라 믿으며 활동했고, 지금은 퇴직했다. 예전에는 공무원노조가 노조를 지키고 해직자를 복직시키는 것이 당면한 문제였다면, 이제는 공직사회 개혁과 한국사회 전반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과제가 되었다. 전호일 위원장과 동지들이 멋지게 투쟁하여 공무원노조를 반석에 올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정수 수석부위원장과 이수진 공동위원장이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사회·경제적 기본권 보장 등 지향하는 가치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과 당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교원)노조 특별법’ 폐지 및 일반노조법 개정을 통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강화 ▲공무원(교원)의 정치 참여와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코로나19 방역 정규인력 확충 및 노동조건 개선 ▲소방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 및 노동시간 주 5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이다. 이후 정책협약식은 참가자 전체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에 앞서 노동당, 진보당, 정의당과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