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가운데 지방공무원들이 부당한 선거사무 거부를 선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1만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거부 선포 및 선거사무종사자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임원과 서울·경기·법원본부 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선거사무 제도는 지방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누구나 인권은 중요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 투표사무에 임하는 지방공무원의 처우는 문제가 많다”면서 “지방공무원에게만 선거업무를 강제 할당하고, 하루에 14시간 넘게 일을 해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선거사무 거부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24만 기초단체지방공무원 중 11만 명이 선거사무 부동의 서명에 참여했다. 부동의에 참여한 공무원을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하면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공무원노조는 부당한 투개표 사무를 거부하며 선거사무 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시흥시지부 이현구 지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되었고, 이제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들은 코로나19 등 각종 업무로 시달리는 가운데 과중한 선거사무에 동원되고 있다”면서 “선관위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법과 예산을 핑계로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정부는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미루고 회피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서울본부 서울시청지부 오정환 지부장이 낭독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선관위는 더는 힘없는 지방공무원을 볼모로 사욕을 채우려는 전근대적 구태행정을 당장 멈추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선거사무종사자의 위촉과 처우에 대해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를 거부하여 대통령선거 투표사무가 파행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선관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매일 수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3월 9일 본 투표 시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확진자와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마감 이후 별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과 함께 투표사무를 담당할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보상 등 제반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경남·전남본부도 각 지역 선관위 앞에서 동시다발로 선거사무 거부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강원·서울본부는 하루 앞선 14일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