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관심 속에 올해 퇴직하는 1,691명의 공무원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수십 년의 공직생활 동안 매달 성실하게 기여금을 납부했음에도 올해부터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이 시행되어 퇴직해도 당장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시 정부는 퇴직 공무원의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한 공무원노동자들이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25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연금 소득공백 해소 농성투쟁 보고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지난 12월 6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50일 동안 천막을 치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양대 노조는 농성투쟁을 진행하며 인사혁신처 관계자와 재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인사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청년실업과 국민정서를 이유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양대 노조는 인사혁신처와의 교섭과 투쟁을 중단하고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악되면서 정부는 연금지급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내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OECD 노인 빈곤율·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며 “왜 노인이 빈곤하고 자살해야 하는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삶은 연금으로 보장해야 한다. 직업공무원 제도가 있는 나라 중 연금 소득공백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만 떨어뜨려 놓은 채 선거와 코로나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 오늘 농성은 정리하지만 이어질 대선투쟁으로 반드시 돌파하겠다. 양대 노조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결의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많은 나라가 직업 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제도의 중심에 연금이 있다. 정부는 연금 소득공백 문제를 방치하며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함이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정영국 교육실장은 현장 발언에서 “작년 3월에 신설된 공무원연금 시행령 26조 3항 때문에 연금이 삭감되었다. 이 조항의 내용은 퇴직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 평균 연금 수령액의 160% 이상을 안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조항 때문에 코로나19 등으로 근무 시간이 늘었지만 연금은 더 줄어들었다. 이런 불합리한 조항을 만든 사람을 중징계시키자”라고 외쳤다.
양대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더 이상 공무원노동자의 목줄을 쥐고 장난치지 마라. ‘열악한 처우에도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면 노후는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직업공무원제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누구보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마치 공무원연금이 대단한 특혜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툭하면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데 이제 치가 떨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양대 노조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인사혁신처와의 교섭과 투쟁을 거두고,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강제해가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선포한다”면서 “양대 노조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강고한 투쟁으로 반드시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연금 강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더불어 양대 노조는 ▲정부는 6년 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 ▲국회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 공무원연금법을 즉각 개정하여 공무원노동자의 노후를 보장할 것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는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즉각 공약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김태성 사무처장 등이 인사혁신처 조성주 차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전호일 위원장은 “대정부교섭 합의안에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전에 사전 협의 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고, 소득공백 해소 대책에 대한 입장이 없는 인사혁신처에 매우 유감이다. 인사혁신처는 조속하게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