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복직특별법 졸속시행령을 규탄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적인 면담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복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최현오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복직특별법은 공무원노조 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한 법안으로 시행령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했다. 특별교섭을 통해 복직 시 특별승진이나 임기제 채용 등 제반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요구는 묵살되고, 행안부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한 달 동안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해직자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복직을 이룰 수 있도록 즉각 교섭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박철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공무원노조 건설에 관여했고, 2012년 공무원노조 총회에서 직접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과 사면을 약속하는가 하면, 대선시기에도 해직자복직을 서면으로 약속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는커녕, 누더기법인 특별복직법에 이어 정년도과자와 계약직 해고자 등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혀 없는 시행령을 내놓고 16년 동안 치열하게 투쟁했던 복직투쟁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현장으로 떳떳하게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충북본부, 중행본부 등 5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으며, 세종충남본부, 충북본부, 중행본부 본부장들은 투쟁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시행령을 통해 해직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정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모으는 한편 “정부와의 특별교섭, 향후 있을 각종 투쟁에 공무원노조답게 함께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통령의 결자해지와 정부의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회복투 조합원 중 정년도과자인 민점기 조합원과 퇴직을 앞두고 있는 최윤영 조합원이 발언했으며, 충북본부 음성군지부 강기해 지부장과 김수미 부위원장의 규탄발언도 이어졌다.
기자회견문은 회복투 김은환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하루 앞선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복직특별법 졸속시행령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