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정부에 더 이상 ‘열정페이’를 강요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공무원노동자는 정부 각 부처와 읍면동의 현장, 보건소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다. 특히 국립병원의 국가직 공무원은 환자의 대소변을 직접 치우고, 격리시설이 없어서 병실복도에 비닐로 임시차단막을 설치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방역 등과 관련된 업무 수당과 처우에서 국가직 공무원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이로인해 공직사회는 분열되고 사기는 떨어졌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1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가직 공무원 수당 차별 반대, 국립병원 근무환경 개선, 공직사회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직사회의 차별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기 위해 파견된 민간 의료진에게 1일 35만 원에서 최대 65만 원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국립병원에서 확진자를 치료하는 간호·의료직 공무원의 수당은 1일 3만9천6백 원에서 7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구체적 지급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1종 감염병 대응 업무 관련 의료수당 지급 규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지방직 공무원 중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는 간호·보건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최대 월 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국가직과 지방직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각 지역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 공무원과 자가격리 중인 국민을 돌보는 공무원,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공무원 등이 각자의 자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국가직 공무원은 민간은 물론이고 지방직 공무원과도 차별받고 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직 공무원에게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송영섭 본부장은 “국가직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희생하고 또 희생해왔다. 국립병원의 공무원들은 병동에 있는 코로나19 관련 환자들의 대소변을 직접 치워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다”면서 “이들이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가직들이 현장에서 사투를 벌여도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을 즉각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게 △공직사회 분열시키는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모든 차별을 즉각 중단할 것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 민간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공공부문 의료 인력의 각종 수당 현실화 △개별 격리병실과 화장실도 없이 수용당한 정신질환 환자들을 책임진 국립병원 의료진에게 사과하고 감염병 기준에 맞는 시설 보강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