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국회에 발의된 노동개악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는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확대, 산별노조 활동 제한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도 발의되었지만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발 노동개악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의지도 확고하다. 민주노총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알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개악을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불합리에 맞서 쟁의행위를 하면 그 모든 것을 불법으로 보는 게 청와대 입법 발의안이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논의하지 못한 악법”이라면서 “지금도 노동자들이 수백 명 씩 해고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노동법 개악 말고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산별 대표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는 단체교섭권을 제약받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아예 없다. ILO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선거 운동 제한을 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면서 “공무원노동자에게도 정치적 자유와 온전하게 노조할 권리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정치자유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공무원과 교원의 힘으로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을 성사시킬 것이며 그 결과에 국회와 정부는 즉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정부는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려 한다. 세계 80% 이상이 산별노조다. 어느 나라도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막지 않는다. 정부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병폐를 존속하려 한다”면서 “교섭창구단일화 때문에 금속노조가 10개 사업장에서 만들어지면 3개 사업장은 대항노조가 뜨는 상황이다. 민주노조는 창구단일화로 무참히 짓밟혀 왔다. 금속노조는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노동법 개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사기 행위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대의원들을 통해 확인한 만큼 우리는 가능한 모든 투쟁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개악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4일에는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1월 4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