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시대에 역행하며 막나가고 있다.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간부 두 명이 구속됐다. 광주본부 이종욱 전 본부장과 차경완 전 사무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씌운 혐의는 올해 2월,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직능본부로 구성된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교육수련회에 공무원 정치기본권 실현을 위해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4·15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공무원노조 전직 위원장을 초대한 사실을 트집 잡았다. 검찰은 이날 행사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영상과 책자를 돌린 행위가 구속 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수사과정에서 노조 사무실과 개인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무리하게 인신구속까지 강행한 것은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기 위한 치졸한 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해석이고 법학자들의 중론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검찰이 낡고 녹슨 칼을 휘두른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헌법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과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5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두 간부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시대에 역행하며 편협하고 낡은 법 조항을 내세워 공무원 정치자유 실현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영장청구서를 보면 교육수련회 이후 4·15 총선 전이나 총선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나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검찰이 오직 추측과 의심만으로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분노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올해 헌법재판소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헌법개정안 등을 살펴봐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당장 구속영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대장정단이 광주를 방문하는 7일 오후 두 명의 간부가 구속되어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앞에서 대장정단과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수진 광주본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이 얼마나 우리사회의 오랜 적폐인지 확인했다”면서 “적폐세력 청산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두 동지를 석방시킬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탄압행위로 규정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문재인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전국 228개 지부에 게시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오는 19일 열리는 공무원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구속간부 석방을 위한 하반기 전 조직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1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법당국을 규탄하고 구속 공무원 석방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소속 6개 지부도 10일부터 각 청사 앞에서 조합원 출근시간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구속 간부 석방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