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130원 인상하기로 했다. 시급은 8,72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182만 2,480원이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2.1% 삭감(8,410원)을 제시했고, 이후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으로 1.0% 삭감(8,500원)을 제출했다. 이에 노동계 위원들은 사용자 측의 삭감안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7·13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 간부 등 200여 명은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세종도담센트럴에 집결해 고용노동부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먹고살자 최저임금”, “사용자 삭감안 즉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의 불균형과 빈부 격차를 없애고자 만든 기구다. 시장논리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노총 위원들은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만행에 맞서 삭감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저임금 삭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 양경수 경기본부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해왔다”면서 “우리는 재벌을 상대로 그들의 곳간을 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중원 전국우편지부장은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의 절대 기준이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극단적인 차별을 개선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은 단 0.1%가 인상되더라도 노동자의 생계비가 됐고 삶이 됐다”면서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은 폐기됐고, 전원회의에서 인상안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임위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위원들은 이날 오후 8시경 최임위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 불참을 최종 통보했다. 공익위원들은 14일 새벽 1.5% 인상안을 제시했고 한국노총위원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이 반발하며 회의 중 퇴장했다. 이후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1.5% 인상안이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인상안인 2.7%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이후 최임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를 앞두고 노사 등은 최임위의 의결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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