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특별법 제정 촉구

더 이상 시간이 없다. 20대 국회는 해직자원직복직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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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회복투 김민호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회복투 김민호 부위원장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해직자 복직특별법은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 상황을 개탄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4.15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 야당에는 강력한 개혁추진을 요구했고, 최악의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미래통합당에게는 준엄한 경고를 했다”면서 “20대 국회는 국민의 뜻과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이제라도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연대발언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 연대발언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과거에 일하던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해고 상태에 있던 선배 노동자가 정년을 앞두고 복직을 했을 때, 마치 망망대해를 떠다니다가 이제야 뭍에 닿은 느낌이라고 말한 복직 소감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18대, 19대 국회에서 과반 이상 찬성했고, 20대 국회에서 180명이 찬성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고자가 현장에 돌아가고 명예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소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이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이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은 “전 세계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인 노동3권을 외친 노동자들이 최장 18년 동안 살인과 다름없는 해고의 삶을 살고 있다”면서 “오늘이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날이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간 합의를 통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행안위 간사)이 발언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행안위 간사)이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홍익표 국회의원은 “20대 행안위 간사를 맡으면서 소방공무원법, 과거사법, 공무원해직자복직법 등 3개 법안 통과를 목표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공무원해직자복직법만 남아 있다”면서 “당정청의 합의와 공무원노조의 많은 양보로 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피해당사자와 정부 등 합의를 통해 사회적 대통합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미래통합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래통합당은 즉시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기자회견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국회의원을 통해 마련됐으며 공무원노조의 연합단체인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수도권 본부 및 지부 조합원과 회복투 등 50여명이 국회 일대에서 출근, 중식, 퇴근 시간 대 1인 시위용 피켓 및 현수막을 들고 20대 국회에서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선전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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