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공무원노동자 권리 쟁취! 20만 조합원 시대! 공무원노조 일대도약 실현!’을 2020년 슬로건으로 정하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오후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노조 한 해 사업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17일과 21일로 각각 예정됐던 중앙위원회와 전국대의원대회를 잠정 연기했다.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집회나 회의, 행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우선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추후 중앙위와 대대를 열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20년 7대 사업 목표로 △공적연금강화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교섭투쟁 승리, 노동조건 개선 △2030 청년사업 강화 △20만 공무원노조 실현 △공무원노조 사회적 역할 강화로 설정했다.
공무원노조는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정도로 노후 보장은 시급한 사회 문제”라며 공적연금 강화를 핵심 사업목표로 정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등 공적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 전반에 대한 요구를 확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이행, 최저연금제 도입, 정년 후 지급 시기 간 소득공백 해소 등을 세부 목표로 삼았다.
해직자 원직복직과 관련해서는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복직특별법 통과가 가장 큰 목표다. 특별법 통과 이후 사면복권 추진과 해직자들의 명예로운 현장 복직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제반 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는 공무원노조의 숙원 사업이다.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오랜 요구를 ILO핵심협약 비준 투쟁과 결합해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폐지하는 기존의 활동과 함께 2020년 총선 국면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정당 및 후보자 정책질의와 정책협약 사업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2020년 공무원노조는 대정부교섭을 포함 행정부 교섭‧정책협의체 협의, 보수위원회, 초과근무 제도개선 실무위원회 등 정부와의 다양한 교섭 경로를 통해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본부와 지부 교섭 승리를 위해 교섭 지원체계 구축, 교섭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는 여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30청년조합원 확대‧육성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사업 내용과 체계를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2030특별위원회의 조직 체계를 본부 단위에서 강화하고 청년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수련회 실시,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청년간부 발굴, 청년사업에 모범을 보인 본‧지부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킨다.
20만 조합원 확대를 위해 미가입 조직에 대한 조직화 사업, 사고지부 정상화, 소방·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지원 및 교류사업 등을 꾸준히 펼쳐나간다. 또한 간부 육성, 본부별 맞춤형 집중 사업 실시, 복수노조 지부 대응 방안 모색 등을 통해 본‧지부를 안정화시키는 활동과 함께 공무원노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확대한다.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적폐청산 및 참행정 사업 확대, 사회공공성 강화, 한반도 분단적폐 청산을 목표로 삼았다.
2020년 사업계획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10기 임원진의 본부별 현장순회는 당초 12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정을 재조정하여 16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진행한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현장에서 본부와 지부 간부들, 조합원들을 만나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이후 중앙위와 대대에 올라갈 사업안은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추가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번 현장순회는 2020년 7대 과제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7대 사업의 승리를 위해 현장 간부들의 일치된 힘을 모으고 사업 추진력과 집행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현장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