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정치권에 공을 돌리면서 야당이 크게 반발하는 등 국회가 냉각기로 돌아선 가운데 19일 열린 제320회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대선개입 의혹규명 특검' 도입 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 나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진보당과) 같은 하늘아래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극우 냉전시대의 낡은 생각을 답습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구한 정당해산 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을 없애겠다는 것. 유신부활에 맞서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참석해 오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퇴장했다.
오전 대정부 질의는 1시간 넘게 지체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고 발생한 경호원 폭행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한다며 입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오후 질의에 앞서 국회의장이 이 사건을 공식 언급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첫 질문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종북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해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며 원색적인 색깔 공세에 나섰다. 그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3대 세습조차 비판하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개입과 관련) 덕 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범죄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성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의 대선개입 의혹설과 야당의 특검요구가 국정 발목잡기라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수사과정의 외압에 대해 질의하며 특검과 특위를 아우르는 ‘양특’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