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7일과 18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다시금 총력투쟁의 기세를 올리고 있다. 공무원노조해직자복직 특별법안이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해직자복직법안이 처리돼야 20대 국회 내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1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을 선포했다. 국회 앞 농성과 결의대회, 선전전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장외투쟁뿐 아니라 의원 면담과 설득 등 집중 투쟁을 벌인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한국사회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해직된 희생자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해고와 탄압의 고통을 줬다”며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야 한다. 7월 18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국회에서 해직자복직특별법이 지금 통과된다고 해도 너무 늦은 것이다. 해직자 136명이 15, 16년 동안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번 국회 내에서 원직복직특별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큰 저항과 투쟁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특별위원회의 변성호 전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공무원노조 동지들이 3박 4일 동안의 비장한 투쟁을 결의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이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권력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투쟁한 분들이 15~16년 동안 해고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권은 약속대로 시혜 차원이 아니라 이들의 정당한 투쟁을 인정하고 원상회복과 명예회복이 보장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심우청 강원본부장은 “국회가 원상회복과 명예회복이 보장된 특별법이 아니라 누더기 법안을 상정해 놓고 그것마저 논의할 수 있네, 마네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복직을 약속한 것은 2012년 10만이 모이고 2016년 적폐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공무원노조의 힘이었다. 해고 동지들과 현장 동지들이 함께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채시병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정권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3박 4일 동안의 힘있는 투쟁을 통해 해직자복직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투쟁을 만들자”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에 해직자복직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해직 조합원으로 구성된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전원회의를 개최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와 관련한 대응 투쟁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