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 노동관련 법안의 개악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700여 명이 참석해 ‘노동법 개악 저지’를 외쳤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의 요구는 개악을 중단하고, 법 판결대로 직접 고용하고,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이행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켜 노동기본권을 아예 없애려고 한다. 18일 총파업은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 간부들이 무대에 올라 총파업 투쟁에 나서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조종현 충북본부장은 “공무원노조 해고자 136명의 원직복직을 약속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을 약속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 중 지킨 것이 단 하나라도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김재하 부산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적게 오르면 나머지 돈은 중소영세로 돌아가지 않고 재벌의 손으로 들어간다. 민주노총이 재벌 체제를 타파하지 못하면 노동자가 살지 못한다. 탄력근로제를 통과시키려 하는 재벌 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최은철 서울본부장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없애자고 하는 건 노동자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노동개악이 기정사실로 되는 지금 우리는 완강한 결사투쟁만이 살길이다. 민주노총답게 가열차게 투쟁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서 보름째 병원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와 전화 연결을 했다. 농성 중인 보건의료노조 송영숙 영남대의료원 부지부장은 전화로 “약속을 지키고,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우리를 불법으로 몰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여기에 올랐다. 진짜 불법은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 창조컨설팅을 고용해 노조를 말살한 것, 수십 개 CCTV로 감시한 것 등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고공에서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이 적힌 현수막을 찢으며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해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해찬 당대표 면담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18일 이전에 면담 관련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국회 앞 투쟁에 나선다.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금속노조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열고, 17일까지 국회 앞에서 선전전과 문화제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투쟁을 준비 중이다. 18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앞과 지역 곳곳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